김기현 "고위당정 정례화로 당정 정책 효율 개선...서민층 지원 강화"

"尹 정부 들어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다행"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고위당정협의회가 정례화되면서 당정간 정책 효율이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디지털 소비 트렌드에 대한 골목상권의 지원을 돕는 교육지원 확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코로나 엔데믹 이후 실물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둔하고 소비심리도 기대만큼 살아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에 필요한 정책 자금, 금융지원책 확충과 내수시장 활성화, 국내 여행으로의 유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 등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가계 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증가세도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는 점은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가계 부채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금융불안정과 도미노 신용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과도한 금융불안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안정화 조치가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자금줄이 경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규제 우회 꼼수를 차단하고 동시에 금리상승 부담이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금융 안전망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의존도가 증가하고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급전을 미끼 삼아 국민 삶을 위협하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존치해주길 바란다"며 "국회의 개인 채무자 보호법 심의도 속도 낼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