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노조 회계공시` 한국노총 동참 반긴 黨政 "개혁 진전…민주노총도 함께하길"

고용부·경사노위 환영입장 이어 국힘 윤재옥 원내지도부도 반겨 "자발적 참여에 政-勞 소통문 열렸다…노조탄압 아냐"
與대변인 "노조 강성파업, 회계 비공개, 勞勞착취 3대 적폐…회계 투명화는 노사관계 발전뿐 아니라 조합원 위한 것"
양대노총의 한축인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윤석열 정부의 노조회계 공시 방침에 협력키로 하자 정부·여당이 연일 환영입장을 냈다.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에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도 노동개혁의 진전으로 받아들이며 반겼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국노총의 자발적인 회계공시 시행은 노동개혁을 위한 중요한 전진"이라며 "이번 조치로 노동개혁 문제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소통의 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노동조합법 등) 시행령을 개정해 1000명 초과인 대형노조는 회계를 공개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도록 해 노조의 변화를 유도했는데 (한국노총이) 마침내 호응했다"며 "조합원의 피해를 좌시하며 회계 공시를 거부하는 민주노총에 비하면 한결 융통성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노조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확고한 원칙에 따라 흔들림없이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노조의 민주적 운영에 있어 기본 전제는 투명한 회계관리"라며 민주노총에 동참을 호소했다.

유의동 의장은 "(회계공시는) 조합원이 노조비 운영 상황을 자유롭게 살펴볼 수 있게 하고 미가입 근로자에게 노조 선택권·단결권을 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노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며 "노동탄압이나 총연합단체 탈퇴를 부추기려는 의도란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당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은 "한국노총의 결정을 환영하고, 민주노총도 부디 긍정적으로 결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반겼다. 아울러 "한발 더 나아가 양대 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진심으로 호소한다"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촉구했다.

전날(23일) 한국노총은 정부가 개정 시행 중인 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노조의 회계 투명성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있어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고용부는 앞서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엔 연말정산 시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달 초 노조회계 공시시스템이 개통됐고 오는 11월말까지 지난해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노조만 내년 연말정산에서 올해 10~12월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문수 경사노위원장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국노총의 자발적인 회계공시 시행은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한층 더 투명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하고 "노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노사정간의 사회적 대화로 국가적 현안을 풀어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윤희석 선임대변인 논평으로도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 지론을 재강조하며 "거대 노조의 강성 파업, 회계 비공개, 노노(勞勞) 간 착취는 사실상 '노동계의 3대 적폐'로 꼽힌다"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매년 수천억원을 쓰면서도 회계 처리를 주먹구구로 하는 경우가 많아 횡령 등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았고, 정부 보조금을 해외 출장이나 조합원 자녀 캠프비용, 친북사업 등에 오남용한 사례들이 적발됐다"며 "'노조회계 투명화'는 노사관계 발전뿐 아니라 노조 조합원을 위하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발전적 노사관계를 위해 노조 회계 투명화에 동참한다는 한국노총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민주노총도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방침'에 관한 대응책을 오늘 (중앙집행위 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합원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한국노총의 결정과 함께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