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동결된 의대 정원, 2025년 입시부터 확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 "2025년 입시부터 확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신설 요구에 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4년 정원은 확정됐으니 2025년에 최대한 빨리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려면 10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해 정원은 정원대로 확충을 하면서 현행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요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묻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조 장관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300~1000명 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 김원이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13~19일 전국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응답자의 24%(241명)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300~500명 내외' 16.9%(170명), '500~1000명 내외' 15.4%(154명) 순이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의사 정원 증원 규모가 10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답변이 24%, 300~500명이 16.9%, 500~1000명이 약 15%로 나타났다. 즉 국민 4명 중 1명은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목포대, 안동대, 창원대 등 지방 국립대 의과대학 및 부속 병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데에 국민의 79.7%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조 장관은 국립대병원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할 수 있느냐는 김영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조 장관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점이 있지만 국립대병원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