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난 정부, 한은에 113조 넘게 빌렸다

정부가 올해 한국은행에서 113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 마이너스통장처럼 한은 돈을 뺏다 넣다하며 사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는 약 1500억원에 달했다.

9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9월 말까지 누적액만으로도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체 누적 대출액(34조2000억원)의 3.32배 규모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2020년 대출액(102조9130억원)도 넘어섰다.

대출금이 늘면서 정부가 올해 들어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497억원에 이른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은행에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하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가 있다.

올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한은 대출 잔액이 50조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왔다.

올해 대정부 일시대출금 평균잔액은 5조814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평균 잔액(1조7610억원)의 3.3배이며, 코로나19 원년인 2020년(5조1091억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다만 9월 말 현재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대출 잔액은 0원으로, 113조6000억원을 빌렸다가 일단 모두 상환한 상태다.이미선기자 alread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