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사월마을 인근, 갑자기 시끌시끌 이유가?

시민단체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불공정…강화된 공공기여 과도해"
인천시 "개발이익 발생시 최소한의 기반시설 확충해야"
"사월마을 등 인천 서구 북부권에서 조속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들에 대해 인천시는 오히려 타지역보다 강화된 기준과 근거없는 공공기여 요구로 주민 재산을 강탈하려 하고 있다."(검단시민연합 관계자)

인천 시민들이 강화된 공공기여 내용이 담긴 인천시의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앞서 작년 2월 '인천시 2040 도시기본계획' 통해 적정 개발밀도를 헥타르(ha)당 200인으로 밝혔는데, 같은 해 11월 북부권만 이 기준을 180인으로 강화해 "과도한 공공기여를 요구한다"며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북부권 공공기여는 사회공헌이 아니다.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개발원인자가 최소한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6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구 주민단체들로 구성된 검단시민연합(서구주민환경총연합회, 검암리조트시티연합회, 원당지구연합회)과 주민들 40여 명은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한 서구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검단시민연합 관계자는 "사월마을 등 서구 북부권에서 조속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들에 대해 인천시는 오히려 타지역보다 강화된 기준과 근거 없는 과도한 공공기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인천시가 홍보한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계획인 북부권 종합발전 계획이 아이러니하게도 주택 공급 확대를 저해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아라뱃길 북측인 계양구·서구의 장래 발전 구상을 위해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재편한 '초일류도시 인천 북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다.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발표에 나서기도 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와 함께 인천시 주도 계획으로 이끌어가고, 대형 순환골재처리장 및 건설폐기물처리장 등이 난립하며 약 71%의 거주지가 주거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사월마을 주변은 '전체개발'을 원칙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강요하는 공공기여 기준 강화 여파로 북부권 주거환경 개선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급작스런 기준 강화로 공공기여 부담이 커진터라 도시개발 사업성이 낮아져 개선 속도가 더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단시민연합은 성명문을 통해 "타 지역과 형평성이 없는 불공정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서구를 차별하는 근거없는 공공기여 기준과 근거 없는 정책은 전형적인 인천시의 탁상행정"이라며 "인천시는 분구를 앞둔 서구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도시에 편중된 계획이 아닌 서구 북부권 전체의 균형적인 계획이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의 이런 주장에 인천시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수립 기준(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다른 민간도시개발사업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북부권 도시개발은 용도변경(자연녹지→2종 일반주거)에 따른 용적률 증가로 개발이익 발생한다"며 "송도유원지 대우자판 부지 도시개발이나 용현·학익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민간 도시개발사업 대비 과도하지 않다"고 설명자료를 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