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고공행진…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이어지나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국제 유가가 90달러대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일정 부분 세수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물가 안정을 위해 해당 조치를 연장할 거라는 관측이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해, 현재까지 4차례 연장해왔다. 탄력세율 조정으로 현재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는 37% 인하된 상태다.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휘발유는 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씩 오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유류세 인하 연장이 발표된 지난 8월 중순 배럴당 80달러대 중반에서 지난달 말 90달러대 중반까지 상승했다. 이 기간 휘발유 가격은 L당 1730원 내외에서 1790원대로 올랐고, 경유 가격은 1600원 내외에서 1690원대까지 올랐다. 시중 주유소에서는 국제유가가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휘발유·경유 가격의 오름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는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인 만큼, 기재부에서도 유류세 인하조치 종료를 두고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2.3%) 대비 1.1%포인트 3.4%로 조사됐다. 석유류 물가는 지난 7월 전체 물가에 -1.49%포인트 기여했지만, 유가가 오르면서 8월에는 -0.57% 기여로 축소됐다. 유가 인상으로만 2%대에서 3%대 물가로 훌쩍 뛰었다는 의미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유가는 그 자체로도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교통비와 생산비, 물류비 등 물가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재추계를 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지속된다는 가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내년에는 단계적으로 인하 조치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이미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를 계산 범위 내에 넣은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연장할 거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