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DB, 韓 올해 1.3% `최저 성장` 유지… 과감한 대응책 내놔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0일 발표한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3%로 전망했다. 지난 7월 발표했던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변동은 없지만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 주요 국제기관들이 내놓은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1.5%로 관측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는 1.4%다. 이날 ADB는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수출 회복 등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고금리로 인해 민간소비와 투자가 제약될 우려가 혼재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경제가 회복된다는 정부의 상저하고(上低下高) 기대와는 다르게 전망치를 동결한 것이다.

ADB는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2.3%에서 1.5%로 한 차례 크게 낮춘 뒤 지난 4월까지 관망하다가 7월에 1.3%로 낮췄다. OECD도 지난 2021년 12월에 2.7%로 제시한 후 계속 전망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ADB가 올해 아시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7%로, 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내놓은 것과 비교하면 한국 경제만이 유독 회복이 더딘 모습이다. 특히 OECD는 일본 성장률을 0.5%p 상향된 1.8%로 전망했다. 현실화되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한국 성장률을 추월하게 된다. 장기 저성장의 일본보다 더 못하게 됐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뼈아픈 현실이다. 무엇보다 경제성장의 두 축인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한 탓이 크다.

문제는 경제를 회복시킬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수출은 대외 여건 영향을 많이 받아 우리가 자력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세수 부족이 심각해 재정을 투입해 내수를 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늘 해온 수출대책회의 정도로는 안된다. 결국 과감한 대응책이 돌파구다. 비상한 각오로 경제체질 개선에 나서고 킬러규제 혁파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하루빨리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는 만큼 야당도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경제·민생 관련 법안 처리만은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