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묻힌 `결산심사`… 상임위 10곳 기한 넘겨

한 해의 나라 살림을 결산하는 국회 결산심사가 정쟁에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세입 573조9000억원, 세출 559조7000억원에 달하는 '2022 회계연도 결산'이지만 상임위원회 절반 이상이 심사 시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상임위 17곳 가운데 10곳이 국회법상 결산 심사 시한인 8월 31일을 지키지 못했다.

10곳은 운영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사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다.

정쟁이 극심한 탓이다. 지난 4일 열린 과방위 안건은 '2022 회계연도 결산'이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해촉, 가짜뉴스 등에 질의 시간 대부분이 할애됐고, 정쟁 끝에 야당이 퇴장했다. 결국 야당 의원석이 텅빈 채 회의가 진행됐고, 이틀 뒤 6일 결산 예비 보고서를 의결했다.

행안위와 여가위는 결산안 상정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행안위는 민주당이 강행한 '이태원 특별법'으로 파행 중이고, 여가위는 '잼버리 파행'으로 결산안 상정도 하지 못했다. 여가위 소속의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지난달 25일 여성가족부 장관도 출석하지 않는 등 회의가 파행된 이후 제대로 된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며 "예산안은 먼 일처럼 돼 버렸다"고 밝혔다.행안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으로 9월 결산 심사를 위한 상임위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이 이태원특별법 상임위 통과라는 이유로 결산심사까지 거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스스로를 책망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 적반하장의 자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사 거부는 결산심사 의무를 규정한 국회법 제84조와 제128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결산심사 미실시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는 만큼 하루빨리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