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북핵, EAS 모두에 현실적 위협"…러 향해 "대북제재 결의 무거운 책임"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북핵은 회의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결의한 상임이사국은 북한 도발 문제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묵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EAS에 참석해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차단과 비핵화에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이다. 이중 미국, 중국, 러시아 3개국이 EAS 회원국이다. 윤 대통령이 거론한 '책임'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기개발을 막으려면 북한이 자행하는 가상자산 탈취와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열린 제24차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비공개회의에서도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기반의 해양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남중국해 갈등과 관련해 중국과 대립각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는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의 해결방안을 지지한다"며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70여년 전 불법 침략으로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은 한국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 등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한다는 한국의 뜻을 국제사회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 남중국해 문제에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용납 불가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기반의 해양질서 확립 필요성 강조 △국제법 원칙 존중 및 각국 권리 보장 하에서 남중국해 행동준칙 수립 기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안보 협력 확대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폭력 중단과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의 해결 방안 지지 △미얀마 국민에 인도적 지원 등을 약속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