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검사 출신 대통령이 반국가행위 단정… 좀 아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겨냥해 "반국가행위"라고 직격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사 출신 대통령인데 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반국가행위를 했다고 단정지을 근거가 없는데 과잉 발언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윤 의원이) 행사에 참석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할 것 같다. 그 다음에 행사의 성격이나 취지도 봐야 할 것 같다"며 "그런 부분에서 반국가행위라고 단정지어버릴 만한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수석비서관회의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 발언은 윤 의원이 일본에서 열린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주최 '관동(關東·간토) 대지진 100주기 행사'에 참석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조총련은 우리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지정한 친북단체다.

박 의원은 "소명과 판단이 필요한 건데 대통령이 나서서 바로 '반국가행위'라고 이야기해버린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며 "저도 변호사 출신인데 국가보안법에 만약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혐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다. 그중 반국가까지 하려면 한참 가고 또 가야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런 성격의 단체행사만 갔다고 해서 반국가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윤 의원이) 오늘 소명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행사의 성격이나 참석 배경 등이 좀 밝혀져야 이렇게 해서 된 것이구나, 또 이렇게 하면 안 됐구나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지금은 딱 드러난 게 조총련계 행사에 갔다 이것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윤 의원은 같은 날 오전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간토 대지진 100주기 행사는 조총련을 포함한 민간단체 100여 곳이 공동 주최한 행사'라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조총련과 접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반론을 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