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런던의정서 위반"…이재명, 런던협약 당사국에 친서 발송

"미래세대 보전 위해 오염수 투기 즉시 중단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친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명백한 런던협약·의정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런던의정서 제1조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을 버리면 '투기'로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배출되는 해저터널은 런던의정서상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속하기 때문에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해양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기 위한 런던의정서의 목적과 의무를 참작하면 올해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당사국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대한민국 국민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정부에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부적절한 해양 투기가 런던협약·의정서를 위반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지구의 미래 세대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런던협약·의정서의 법적 틀에 따라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10차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런던의정서를 위반한다고 결의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친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런던협약·의정서에 가입한 88개국 정부 수반에 발송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우편과 함께 각국 정부 대표 이메일로도 친서를 발송할 것이라고 알렸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