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명…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또다시 역대 최저치인 0.70을 기록했다. 2분기에 태어난 아이 수도 전 분기를 통틀어 가장 낮은 5만6087명이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저출산 해소를 위해 17조원 예산을 배정하는 등 총력전에 나선다.

통계청은 30일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0.05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의 합계출산율과 같은 수치로 198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40여년 만에) 최저치다. 통상적으로 출산율이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3분기와 4분기는 0.6명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2분기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062명(-6.8%) 감소한 5만 6087명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지난해 4분기(5만 6523명)보다 적은 최저치다. 인구 구조가 유지되려면 합계출산율이 2.0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첫째 아이는 낳더라도 둘째나 셋째는 갖지 않는 추세도 심화되고 있다.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 구성비를 보면 첫째아는 전체의 63.7%로 전년 동기 대비 2.0%포인트 늘었다. 반면 둘째아(29.9%)와 셋째아 이상(6.4%)은 작년보다 각각 1.3%포인트와 0.7%포인트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53명으로 가장 낮았다. 전년 동기(0.57명) 대비 0.04명 감소한 수치다. 세종은 작년 2분기만 해도 합계출산율 1.09명을 기록했지만 올해 같은 분기에는 0.94명으로 줄었다.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마저 합계출산율 1명대가 깨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 29일 2024년 예산안에서 저출산 극복 예산으로 17조5900억원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관련 예산인 14조원에 비해 25.2%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 유급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다만 소위 '독박 육아'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생아가 태어나 만 2세가 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영아기 양육비용은 총 146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1세 미만 양육아동에 대한 부모급여 지급액이 최대 100만원까지 늘고, 영아기 특례 대상 아동 연령과 급여 상한액도 높아진다.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있어 이른바 '맞벌이 페널티'를 없애고, 신생아 특별공급과 특례대출도 실시한다. 소득 기준이 연 7000만원 이하에 불과해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을 연 1억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이 대출 상품은 시중 금리에 비해 1~3%포인트 낮은 금리로 제공한다. 연간 7만호의 아파트는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