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역대최대 21만원 인상… 노인일자리 103만개 공급[尹정부 2024년 예산안]

文정부 5년 인상폭보다 높아
4인 가족 162만원→183만원
지급 대상 3만9000가구 추가
노인일자리 수당도 7% 올려
올해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약자복지 강화'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을 21만 3000원 인상해 최대 183만원까지 높인다.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4만 7000명을 늘려 내년에 103만명에게 공급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보 관련 예산을 19조 3776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 5355억원 늘렸다고 밝혔다. 이는 8.6% 늘어난 것으로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인 2.8%의 3배가 넘는다.

저소득층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기초생보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13.2% 오른다. 앞서 지난 5년간 기초생보 급여액은 총 19만 6000원 올랐는데, 이보다 높은 인상이 한해 만에 단행되는 것이다. 기초생보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상향해 3만 9000가구가 추가로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15년 제도가 설계된 이후 첫 상향이다.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분야에서도 적용 대상을 늘리고 급여액을 인상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화해 의료급여 수급 대상이 4만 9000명 늘어난다. 주거급여는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하고 최대 급여액을 2만 7000원 높인다. 교육급여는 급여액을 11.1% 인상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72만 7000원까지 지급한다.

기재부는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로 돌입한 점을 고려해 공공 노인 일자리는 88만 3000명에서 103만명으로 역대 최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만에 2~4만원(약 7%) 인상하기로 했다. 김동일 예산실장은 "노인 인구의 10.3% 정도가 일자리를 갖길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그런 수요에 기반해 노인 일자리를 늘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 연금은 지원단가를 32만 3000원에서 33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노인 일자리 수당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경우 매달 62~97만원 지원 효과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신체제약이 큰 독거노인에게 제공하는 돌봄 시간은 월 16시간에서 20시간(중점군 기준)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노인 관련 예산은 올해 20조 6000억원에서 내년 22조 8000억원으로 2조 2000억원 증액됐다.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3조 7000억원에서 5조 1000억원으로 38% 늘어난다.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로 5000억원을 공급하고, 경영안정·재해복구 자금으로는 3000억원을 배정했다. 최근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올라 소상공인 전력비 부담이 심해지는 점을 고려해 전력효율향상 예산은 11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고효율 냉방기 4만 5000대를 공급하고 식품매장 문달기 사업도 1만 5000대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