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형소공인 직업안전망 구축에 750억 투입

도시형소공인 성장지원 5개년
5년간 낙후사업장 1만곳 개선
서울시는 전통 산업인 도시형소공인 성장을 지원하는 '제조서울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750억원을 투입해 '사회안전망 구축'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1만개), 화재·사회보험 지원사업(8000개) 등이 주요 골자다.

낙후된 작업환경과 화재에 노출되기 쉬운 장비 교체의 필요성은 알지만 비용부담으로 엄두를 내지 못했던 도시형소공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5년간 총 1만개, 전체 제조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무환경을 안전하게 바꾼다.

화재감지기와 누전차단기가 없어 작은 화재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500개사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오는 2027년까지 1만개사,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공인에게는 화재보험 상품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제조현장 안전교육과정을 개발해 현장 근무자들에게 안전관리교육을 지원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신한금융그룹 등 민간 보험사와 협업해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작업환경개선 컨설팅 진단업체와 연계해 에너지효율화사업(한전협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소공인 사회보험 가입 지원은 올해 처음 선보인다. 앞으로 5년간 8000개 사업장에 30억원을 지원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차등 지원한다.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지원해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의 편입을 촉진한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소공인은 제조업의 모세혈관으로 경제성장 역사를 함께한 산업의 뿌리이자 지역 산업의 기반"이라며 "소공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