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성장률 0.1% 올리겠다고 방만 재정해선 안 돼"...野 추경 주장 일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재정 상황이 지금 경기가 다소 어렵더라도 0.1%, 0.2%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방만하게 빚을 일으켜가면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4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건전 재정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재정이 가장 필요한 경제 침체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이 같이 응수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며 "단기적인 부양을 위해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 부총리는 "지금은 민간이 좀 더 활력 있게, 기업이 조금 더 힘차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며 "우리 경제 체력을 키워나가는 구조적인 접근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고 보조금 사업과 R&D 나눠먹기 예산 등을 중심으로 재정을 긴축해, 7~8년 만에 최소폭인 3%대 증가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추 부총리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며 "적정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안정 관리해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역전세 대책과 관련해 "전반적인 가계대출 부채 증가로 나타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며 "아주 좁게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무역수지가 '불황형 흑자(수출과 수입이 동반 감소하며 나타나는 흑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불황형이라면 물량이 줄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물량이 상승세"라며 "앞으로 우리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부동산 위기론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약 2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수출액에서도 상당히 비중이 크다"며 "중국 상황에 대해선 늘 긴장하면서 예의주시해야 하며, 상황반도 설치하고 대응책을 미리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아직은 중국 당국의 대응, 금융회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게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이르다"며 "부동산 문제 또한 우리의 중국에 대한 노출 정도가 굉장히 미미하기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