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고(故)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이 나라에 과연 진실과 정의가 살아 있느냐"고 탄식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박정훈 수사단장이 윗선이 시키는대로 했다면 채수근 해병의 억울한 죽음은 그 진실이 묻혀버렸을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군에 갔다온 사람이면 안다"며 "구명조끼 없이 빨간 해병셔츠만 걸친 채 상관의 지시로 내성천 급류에 뛰어들다 끝난 젊음, 이 해병의 죽음이 얼마나 허망한 죽음인지 군에 갔다온 사람은 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면 어느 군인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느냐"며 "권력이 진실을 덮는다면 그런 불의한 나라를 위해 어느 군인이 충성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던 박 전수사단장에 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박 전 단장이 하려고 했던 것은 해병 전우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없도록 책임을 가리는 일"이라며 "수사단장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직무수행이었고 강한 군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이 결재까지 다 해놓고 하루만에 뒤집고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내몰았다"며 "국방부 조사본부는 8명의 과실치사 혐의에서 사단장, 여단장은 빼고 대대장 2명에게 혐의를 씌운 채 경찰로 이첩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해) 확신이 있어 결재한 건 아니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비판했다.
그는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부하들에게 죄를 돌리는 국방부장관을 보면서 저런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도 되나 기가 막혔다"며 "만약 박대령의 수사결과가 진실임에도 불편한 진실을 은폐 왜곡하려고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국기문란이고 군기문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군을 통수하는 대통령은 군의 최고지휘관이고 최종책임자"라며 "사건 초기 윤 대통령은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로 하라'고 지시했고 박대령은 이 지시를 따랐다. 그런데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장관, 차관 등 윗선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참모들이 의혹을 받게 된 이상 당연히 대통령이 나서서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다시 지시해야 할 상황"이라며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대통령은 단 한마디도 말씀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가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가려야 한다"며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