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李구속` 민주 정치꼼수 괘념 말고 제 갈 길만 가라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민주당의 친명계를 중심으로 체포동의안 부결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 보이콧을 하거나 투표로 부결시킴으로써 또 '방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 대표 스스로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천명했고, 지난 17일 검찰 출석에 앞서 밝힌 입장에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당당히 피의자 심문을 받겠다고 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

민주당은 당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반하는 이 같은 움직임이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으니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토를 달았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영장 청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부결 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결국 친명계 의원들에게 부결 표에 동참하라는 신호이자 압박이다. 당내 불체포 특권 행사 논란이 분분한데도 정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이 대표는 침묵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겠다고 공언한 이상 논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 도리이고 양식이다. 이 대표는 영장을 청구하려면 '국회 비회기에 하라'는 주문까지 한 사람이다. 그래서 검찰영장청구가 무슨 식당 예약하는 것으로 아느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대표의 방관은 지지자들 뒤에 숨어 방탄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다.

백현동 비리 의혹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특혜로 얼룩졌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사업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네 단계가 건너뛰어 높여줬다. 급경사인 사업지는 도저히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부지였다. 아파트 15층 높이까지 산을 깎아 옹벽을 만들었다. 누가봐도 관련 법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자리다. 사업자는 수천 억 원의 이익을 취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당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용도변경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용도변경을 대폭 올려 아파트를 짓도록 해달라는 정부 문건은 단 하나도 없다. 영장청구가 정당한지 아닌지는 친명계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법원이 판단한다. 검찰은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는 정치적 꼼수에 괘념말고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갈 길만 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