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공정 탈세·먹튀주유소 엄정 대응"

경기불황에 기업 세무조사 완화
온라인 신종산업 탈세행위 차단
국세청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올해 기업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 3600여건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불공정 탈세와 역외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신종·호황업종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면세유를 불법 판매하는 '먹튀주유소'도 근절키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0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세무조사는 하반기에도 축소 기조를 유지해 최대한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겠다"며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사전통지 기간을 늘리는 등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 2018년 1만 6306건(6조 7000억원)에서 2022년 1만 4174건(5조 3000억원)으로 줄었다.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만 3600여건으로 줄일 계획이다.

하지만 탈세는 철저히 추적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불공정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와 민생밀접 분야 탈세, 온라인 기반 신종산업 탈세 등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신종·호황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고, 4월에는 이자소득 미신고 고리·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 밀접분야 탈세를 조사했다. 5월에는 현지법인을 이용한 수출거래 조작 등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른바 '먹튀주유소'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먹튀주유소는 면세유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판매한 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주유소다. 먹튀주유소 적발액은 지난 5년간 70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무자료 면세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조기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키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올해 전국 지방청·세무서에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 센터'를 통해 혁신성장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세정지원 지속 실시를 약속했다.

센터의 지원대상에 신기술 인증기업과 녹색기술 인증기업을 새로 추가한다.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는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을 통해 지원대상을 발굴한다.

우리 술 해외진출을 위해 지난 4월 발족한 'K-Liquor 수출지원 협의회'를 중심으로 수출 노하우를 공유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KOTRA와 공동으로 전세계 84개국 129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현지 세무애로를 주기적으로 해결하고, 국내외 세무 컨설팅도 제공한다. 납세서비스 품질에서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사용자 중심 홈택스 TF를 중심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 개선 △홈택스 포털 개선 △챗봇 기능 정교화 △세목별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자동계산 기능 개발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한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할 계획이다.최상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