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휴가 첫날 `순살 아파트` 등 현안 챙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여름휴가 첫날인 2일에도 참모들과 일명 '순살 아파트' 문제를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무량판 부실시공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은 어제(1일) 무량판 부실시공과 관련해 당정 간 긴급회의를 통해서라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면서 "잠시 후 긴급 당정협의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비서실장, 관련 수석들과 무량판 부실시공 문제를 우선으로 심도 깊게 논의했다"며 "평상시와 거의 다름 없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원래 2~8일 간 여름 휴가를 보낼 예정이었다. 최근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9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휴가 기간에도 대책회의를 진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무량판 부실시공과 관련한 이권 카르텔을 깨겠다는 것은 국민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과 마찬가지로 건설의 삼권분립, 설계·시공·감리는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규정임에도 카르텔로 뭉쳐서 한통속이 된다면 정치나 건설이나 국민 인권과 안전을 도외시하기는 매한가지라는 데 대통령 말씀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실체를 외면하는 것은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께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주기지 정상화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주한미군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조치"라며 "이런 조치를 고의로 지연한 의혹이 있다면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군으로 이뤄진 단체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감사원에 이와 관련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870여명 회원 중 499명이 청구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감사원에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이 지연된 이유를 조사해 줄 것과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의 측정 결과 공개를 기피했다고 주장하며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감사원은 감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