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생기부 기재 법안 낸 조경태 "낙인찍기라 반대하는 야당에 학폭 개념 묻고 싶다"

서이초 교사 사건을 계기로 쟁점으로 떠오른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를 놓고 정치권이 충돌하고 있다. 학생 인권에 중점을 둔 더불어민주당은 '낙인찍기'라며 반대했지만 국민의힘은 "학교 폭력의 개념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조경태(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하루빨리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또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이런 질이 나쁜 학생들을 저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야당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야말로 제자들로부터 폭행당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요즘은 초·중·고등학교는 최고 높은 수위가 전학이더라고요. 퇴학을 못 시킨다"고 설명했다. 초·중·고 모두 의무교육이 됐기 때문에 퇴학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되 10년 정도까지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나치게 강조된 학생인권이 최근 교사 폭행 등 교권 참해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교권 회복을 위해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5선 중진 의원인 조 의원은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인 재작년에 해당 법안을 발의했고 올해 2월에도 이를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시에도 법안에 반대했다.

교사 출신으로 2005~2007년 전교조 서울북부지회 지회장을 지낸 강민정 의원은 당시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학폭을 줄인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면피하는 가장 쉬운 방식"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야당은 낙인찍기, 학생 앞길을 막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낸 법 개정을 또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오랫동안 학교 폭력을 가한 학생에 대해 오랫동안 기록에 남기자는 제 주장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생각하는 학교 폭력에 대한 그 개념이 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