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주항공청 놓고 벌어지는 野 몽니와 영역다툼, 볼썽사납다

윤석열 정부가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공약한 우주항공청 개청이 연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선 관련 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고, 부처 및 기존 연구기관들 간에는 업무영역을 놓고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여야, 부처 및 연구기관 간 다툼과 적당한 타협으로 우주항공청이 출범해도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지난 31일 열렸으나 위원장 선출의 이견으로 파행됐다. 위원장 선출을 놓고도 팽팽히 맞서는 상황인데, 본 안건 심의에 들어가면 더 대립할 것임은 볼보듯 뻔하다.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 간 법안 심의를 할 수 있다. 민주당이 심의를 미루면 10월 말까지 과방위 통과가 어렵다.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윤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출범에 조건부로 협조하겠다는 태도다. 현재 과방위에선 TV수신료 문제와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을 놓고 여야가 갈등 중이다. 여기에 기존 우주항공 분야 연구기관들과 우주항공청 간 관계정립, 기존 각 부처 관련 사업의 이관 여부를 놓고서도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우주개발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청 산하로 일원화하지 않고, 일부 연구조직을 '임무센터'로 지정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 경우 항우연과 천문연의 연구조직이 쪼개지고 연구역량이 분산되게 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청 대로 양 기관과의 일사불란한 협력이 어려울 수 있다. 국방부,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각 부처 우주항공 관련 정책과 사업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지 않고 협업하도록 한다는 방안도 논란이다.

야당은 정파적 의도를 갖고 타 법안이나 현안에 결부시켜 우주항공청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각 부처와 연구기관들은 자기들 영역이 침해 또는 약화될까 우려하는 현 상황이 딱하기만 하다. 이러다간 우주항공청은 산으로 가고, '2030년 우주항공 7대 강국'의 목표는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우주항공청을 놓고 벌어지는 야당의 몽니와 각 부처 및 기관들간 영역다툼이 볼썽사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