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돌 맞은 규제혁신추진단…"규제 1000건 개선해 경제효과 70조"

지난해 8월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추진단)이 1주년을 맞았다. 풍부한 공직경력을 보유한 인사들로 구성된 추진단이 다른 정부 팀들이 풀려다 실패한 수많은 덩어리 규제를 풀어왔다는 평가다.

추진단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년간 1027건의 규제를 개선해 약 70조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추진단장인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전직공무원·연구기관·경제단체 등 민관연과 33명의 장차관급 자문단이 힘을 합친 결과다. 추진단은 1년간 18회에 걸쳐 전체회의를 개최했고,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 횟수는 561회에 이른다.

추진단 관계자는 "전직공무원의 경험이 비밀병기"라고 전했다. 추진단에 소속된 인사들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1~2급) 18명, 간부급(3~4급) 공무원 46명, 지자체 고위공무원 4명, 간부급 공무원 2명 등으로 총 공직 경험이 약 2300년에 이른다.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각 부처에 재직하면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규제를 직접 만들어 봤다. 따라서 불합리한 규제를 어떻게 손봐야 할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갈등은 어디서 비롯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것이다. 여기에 추진단은 ICT 등 신산업, 환경, 중소벤처 등에 전문성을 가진 전직공무원 15명을 충원했다. 새로 충원된 인원의 경력도 500년에 가까워, 도합 2800년 경력의 추진단원이 꾸려졌다.

추진단은 지금까지 △근로자를 더 뽑으면 손해보던 역차별 해소 △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으로 기업 부담 완화 △2시간 걸리던 항만물류 입력시간 10분으로 단축 △알뜰폰 규제 개선으로 가입자 크게 증가 △직업훈련 유연화 △지방대 경쟁력 강화 등의 규제 개선 과제를 완료했다.

앞으로는 △인구위기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규제 정비 △공유숙박 제도 개선 △게임산업 활성화 △공공 소프트웨어 규제개선 △국제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지방대 경쟁력 강화 △각종 영향평가 합리화 △초고령 사회·지방소멸 대응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등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