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우주항공청,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외청 조직 출발이 맞다"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서 우주항공청 설립논의 요청
우주청, 부처 협력에 문제 없어..민주당 의원 전원 불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에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 설립은 외청 조직으로 출발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상임위 회의에 참석했다"며 "앞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에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우주항공청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과방위가 두 달 간 파행을 겪으면서 법안 심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주도할 우주항공청 설립을 특별법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며면서 "내년부터 민간 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주벤처기업 전용펀드도 차질없이 조성,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우주항공청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우주항공청은 우선 외청 조직부터 출발하는 게 맞다"며 "우주청은 국가우주위원회 거버넌스 아래에 있고, 국가우주위원장은 대통령이기에 부처 간 협력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은 예산과 인사, 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독임제 중앙행정기관이 된다"고 덧붙였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져 우주항공 분야 무한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이 뒤처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 과방위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실기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장제원 위원장이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를 미룰 수 없다며 단독 개의하면서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전원 불참해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