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 李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檢 압박으로 방탄전략 바꿨나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주철현 김승원 민형배 의원 등 4명이 24일 수원지검을 방문해 지검장 면담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동안 출입문 앞에 앉아 농성을 벌였다. 이들이 수원지검을 찾은 목적은 쌍방울그룹의 대북불법송금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구속돼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을 요청했고, 이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가 민주당과 접촉한 후 번복했다. 이를 빌미로 민주당은 검찰이 조작 수사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언론에 알려지자 민주당의 이 대표 최측근이 이 전 부지사를 만나 '최대한 돕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기존 진술을 뒤집으며 경기도지사의 방북 문제를 당시 이 지사에게 사전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를 내놨다. 민주당의 이 전 부지사 접촉이나 의원들의 수원지검 항의방문 모두 짜 맞춘 것으로 의심된다. 쌍방울그룹의 5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은 이 대표와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이 차고 넘친다. 당시 이 지사가 대북관계를 전담시키기 위해 이화영을 영입했고, 그는 쌍방울그룹 김성태 당시 회장과 친분이 있었다. 그 연결고리로 이 대표는 김 전 회장과 통화는 물론 그의 모친상에 측근을 통해 조문도 했다. 대북송금이 이뤄진 때도 이 지사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수행단에서 제외돼 단독 방북을 추진했던 시기와 겹친다. 친북·종북 성향의 정치인들이 북한에 돈을 주고 방북해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보려는 패턴은 김대중 정권 이래 민주당의 한 패턴이었다.

이 전 부지사의 임의 진술 번복에 대한 증거력은 법원이 판단 할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검찰은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할 이유가 충분하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영장청구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여러번 공약한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하고 이 전 부지사를 만나 '돕겠다'고 한 것을 보면 불체포특권으로 방탄이 안 되니, 이젠 검찰 압박으로 방탄전략을 바꿨나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