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 초과저축 100조 넘어… 투자·소비로 유입되도록 길 터줘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국내 가계가 적립한 초과저축 규모가 100조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3년간(2020∼2022년) 가계부문 초과저축 규모는 101조∼129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7∼6.0%, 민간소비의 9.7∼12.4% 수준이다. 이 분석에서 초과저축은 팬데믹 이전 추세를 웃도는 가계 저축액으로 정의됐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가계 저축 규모가 이전보다 최소 100조원 이상 불었다는 뜻이다. 가계는 초과저축을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의 형태로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2020~2022년 가계의 금융자산은 1006조원 늘어났다. 이는 직전 3개년과 비교해보면 거의 두 배 수준이다.

미국과 비교하면 사뭇 다른 행태다. 미국에선 초과저축 일부가 소비로 쓰이면서 초과저축 규모가 빠르게 줄고 있다. 반면 한국은 소비감소·소득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초과저축이 늘고 있는 추세다. 초과저축을 소비나 부채 상환에 쓰지 않은채 돈을 쌓아놓고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초과저축된 자금이 부동산 시장 등으로 흘러갈 경우다. 가계의 초과저축은 대출과 함께 주택시장에 재접근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이라 초과저축은 부동산 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주택가격 상승은 불보듯 뻔하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또 가계대출이 늘어나 금융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100조원이 넘는 초과저축이 집값 올리는 땔감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 '머니게임'을 위한 실탄이 아닌 실물경제 견인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돼야 마땅하다. 정부는 초과저축이 투자와 소비로 유입되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혁명적 규제개혁으로 기업활력을 북돋고,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 소비활성화 정책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과저축이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