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학원서 `억` 소리나게 `교사 특별관리`…與 "사교육카르텔 철저 수사해야"

국민의힘은 현직 교사 130여명이 대형 입시학원들로부터 거액을 수수해온 의혹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불거진 데 대해 "학생과 학부모를 이용한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현직 교사 130여 명이 대형 입시 학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장기간 받아왔다는 사실은 우리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더군다나 이렇게 대형 입시 학원들의 '관리'를 받은 교사들 가운데엔 수능이나 모의 평가를 출제한 경험이 있는 이들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제 경향과 방향을 알려주는 것뿐 아니라 문제 유출이라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 입시 제도의 핵심 가치는 공정성이 밑바탕"이라며 "일부 대형 입시학원과 교사들이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수능과 관련해 불법적 방법으로 독점하는 행태는 단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날 세웠다.

그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갖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해 터무니없는 고액 수강료를 받아 챙기고 현직 교사들 관리에 사용하는 악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국가 교육시스템을 파괴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대형 입시학원과 유착한 현직 교사들의 잘못된 구조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일부 사교육 업체들은 공포 마케팅으로 학생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결국 사교육 업체들의 비정상적인 행태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업 성취도와 직결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퍼져가고 현실화하며 공교육이 약화한다"며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해선 교육현장 부조리를 솎아내야 한다"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으로 "지난 10년간 이들(일부 유명) 학원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사가 130여명에, 그중 1억원 이상 받은 교사는 60여명이었다. 최대 9억3000만원을 받은 교사도 있었다"며 특히 "특급 관리해 온 교사들 중 일부가 수능 출제와 교육과정 연구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업무에 참여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수능 출제진 교사가 입시학원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뒤 문제를 납품하고, 몇 년 뒤 다시 출제위원이 된다면 학원에 팔았던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수능에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바로 '사교육 카르텔'의 핵심이다. 유착의 정도에 따라 수능의 공정성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또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참여율이 모두 역대 최고치"라며 "학생 10명 중 7.8명이 사교육을 받았고, 국가 교육예산 3분의1 수준인 26조원이 사교육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다. '킬러 문항' 과외를 이유로 월 100만원 이상을 쓰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말한 '붕어·개구리·가재'도 이제 돈 없으면 입시학원조차 다닐 수 없는 세상"이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교육은 백년대계다. 사교육에 밀린 공교육을 방치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없다. 공교육의 정상화는 사교육비 절감과 함께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입시 전형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정과 상식'의 교육과 입시 체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