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송 참사` 부른 제방, 3개월 전 안전점검에선 `양호 등급`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또 한번 안전점검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의 원인인 제방이 불과 3개월 전 정밀안전점검에서 양호에 해당하는 B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침상 인위적인 제방 훼손 역시 안전점검의 대상이 되지만,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임시 둑'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17일 국토교통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청주시 미호천 제방 '강외2제'의 정밀안전점검이 지난 4월 13일 진행됐다. 점검 결과 제방은 'B등급'을 받았고, 해당 점검에서 발견된 중대한 결함이나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밀안전점검을 진행한 지 3개월 만에 둑이 터지면서 부실 안전점검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가 마련한 제방 안전점검 세부지침을 보면 주변보다 낮아진 제방부위나 제방에 대한 인위적인 굴착현황 역시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인근 철골 가교 공사로 인한 임시 제방이 지목되는데, 정밀안전점검 당시에도 해당 공사는 진행되고 있었다. 인근 주민 증언과 해당 공사 현장의 사진 등을을 고려하면 임시 둑은 기존 제방보다 낮고, 모래로만 이루어져 홍수에 취약한 상태였다.

하지만 정밀안전점검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은 지적되지 않았다. 인위적인 훼손으로 제방단면이 부족해 홍수로 인한 침수나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고, 보강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별도의 보수·보강 작업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정밀안전점검 과정과 함께 공사 차량의 진출입을 위해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 제방을 만든 과정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 교수는 "기존 제방을 허물 경우 하천이 우회할 수 있는 제방을 만들거나,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임시 둑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존 제방은 문제가 없었지만 임시 둑이 터진 것이라면 해당 공사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