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복되는 호우 재앙… 철저 대비 말만 있고 행동은 없었다

그칠 줄 모르는 집중호우로 전국이 쑥대밭이 됐다. 산이 무너져 집들을 덮쳤고, 제방이 터져 물이 지하차도로 쏟아지면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사망·실종자는 모두 46명에 이른다. 수천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인명과 재산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럼에도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전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안타까운 것은 이미 많은 비가 예고됐는데도 수십명의 귀한 목숨이 희생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서울 등 중부지방을 강타한 장대비로 반지하 주택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올해에도 재난을 막지 못했다.

특히 운행 중인 차량 15대가 물에 잠겨 빠져나오지 못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는 사고 경위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결국 '인재'(人災)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고 발생 수 시간 전에 금강홍수통제소가 "교통 통제가 필요하다"고 연락했는데도 즉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신속하게 진입로를 막고 차량 통제를 했었다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3년 전인 지난 2020년 7월 부산에 집중호우가 내려 초량 제1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사상자를 낸 비극이 또 발생한 것이다. 이번 폭우에 물이 넘친 괴산댐도 마찬가지다. 유역 면적에 비해 댐 용량이 작아 홍수 위험성이 늘 지적되어 왔었다. 하지만 미리 대응을 못 해 피해를 키웠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올해는 기후이변으로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고 철저한 사전 대비를 천명했었다. 대통령까지 국무총리에게 과할 정도로 대비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건만 이런 참사가 빚어졌다. 같은 재앙이 되풀이된 것이다. 이를 보면 말만 있었고 행동은 없었던 셈이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이니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재난관리에 허점에 있다는 말이 또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의 안일하고 허술한 대응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입에 발린 국민 보호는 필요없다.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