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참사 특별법 폭주 안돼" 공청회 퇴장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두고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역대급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상식 입법"이라고 맞불을 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3일 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회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지 2주 정도 됐는데 또다시 민주당은 합의 없이 단독으로 공청회를 열고 있다"면서 "역대급 입법 폭주 행태를 보이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말하지만, 정작 참사 이후 발의된 42개의 관련 법 개정안은 단 1건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특별법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만들겠다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여당을 악마화하고 무소불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참사 정쟁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참사의 아픔에 공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면 특별법을 졸속 처리, 강행 처리하지 말라"며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 일동은 편파적으로 진행하려는 야당 단독의, 공청회가 아닌 '독청회'에 참석해 들러리 설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끝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여당도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를 원한다면 함께 공청회부터 하는 게 맞다"면서 "여당이 이태원 참사를 언급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특별법은 헌법적 기본권인 생명권과 알 권리를 보호·보장하기 위한 '상식 입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특별법 제정은 오히려 정부여당이 야당에 같이하자고 해야 하는 것인데 되레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소속인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법안 내용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법안소위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면서 제2소위에서 진행될 특별법 제정 논의에 여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부터 목적 자체가 불순하게 만들어진 법안이다. 이태원 참사의 책무를 다하는 것과 야당이 주장하는 이태원 특별법 문제는 별개"라며 "괴담 선동 정치로도 모자라 비극적 참사까지 총선 전략용 정쟁 수단으로 쓰겠다는 의도"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이 법은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법에 불과하다"면서 "이 법을 반대하면 참사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비정한 정권, 나쁜 정당이라는 거짓 선동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