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또 ICBM 도발… 일관되고 강력한 대응력 보여줘야

북한이 12일 오전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일본 북쪽 아오모리 앞 동해상에 떨어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5일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에 반발하며 쏜 이후 27일 만이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지난 10일과 11일 미군 정찰기 활동을 비난하며 격추 위협까지 언급한 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찰활동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북한 국방성은 담화에서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위협했다.

최근 북한의 성명과 대남 담화 등을 보면 이전과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격추 위협까지 언급한 것은 이전보다 높은 반발 강도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지난 10일과 11일 담화에서는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표현했다. 김여정은 미 공군의 대북 정찰활동은 '북미간의 문제'라며 '대한민국 군부'는 개입하지 말라고 했다. 북한이 남한을 남조선이라고 지칭해온 것은 분단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함의와 함께 같은 민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지칭함으로써 남한을 더 이상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일반적 적성국으로 대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대결을 더 격화시키겠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ICBM 발사는 북한이 지난 5월 첫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이 궤도진입도 못 하고 실패로 끝난데 대한 만회 성격도 있을 것이다. ICBM 능력 현시용인 셈이다.

리투아니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NSC)를 열고 "북한이 더 강력한 대응·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토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AP4) 정상회의, 한일정상회담 등 다양한 다자·양자 회의에서는 다자간 안보체제 구축으로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상응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수록 우리의 대응도 강력해진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 한미, 한미일 공동의 대북제재 고삐를 더 죄는 것도 긴요하다.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할수록 남한의 일관되고 강력한 대응만 강화시킬 뿐이라는 짐을 실감케 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