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경제 죽이는 정치

GDP규모 3년연속 톱10 못들어
국가경쟁력 작년보다 하락 28위
이와중에 포퓰리즘 입법만 난무
'4류 정치'가 경제 최대 리스크로
성장 활력을 잃은 한국 경제가 고꾸라지고 있다.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는 가운데 국가경쟁력이 밀리고 경제규모까지 쪼그라들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정치가 경제 살리기에 나서기는커녕 끝없이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된 4류 정치에 경제가 신음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3위 수준이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GDP는 미 달러화 기준으로 전년 대비 7.9% 감소한 1조6733억달러였다. 2021년보다 3단계 떨어져 3년 연속 톱10을 유지하는데 실패했다.

국가 경쟁력도 비상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64개국 중 28위였다. 지난해(27위)보다 한 단계 떨어졌다. 2020년 23위를 기록한 뒤 3년 연속 순위가 보합·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32위였던 말레이시아에도 역전당했다. 수출 부진과 성장률 하락, 가계부채 폭탄 등 겹겹의 악재에 정치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이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재정 건전성을 갉아먹는 포퓰리즘 입법에 혈안이 돼 있다. 국익과 경제는 나몰라라다. 오직 표논리다. 재정준칙 등 국가에 꼭 필요한 법안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포퓰리즘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감세법안만 200여 개가 발의됐다. 대부분은 재정건전성에 역행하는 선심성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미 농민표(양곡관리법 개정안)와 간호사표(간호사법 제정안)를 겨냥한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노조표를 겨냥한 노란봉투법도 밀어붙일 태세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치파업을 부추기는가 하면 양 극단으로 갈라져 해법 없는 당리당략 정쟁에 올인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은 민주노동자총연맹(민노총) 시위 현장에서 연설을 하는 등 연대의사를 밝혔다. 민생 경제는 강 건너 불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처리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둘러싼 싸움이 정국의 블랙홀이 된 지 오래다. 정치는 실종됐다. 한마디로 난장판 국회다.

여야가 극단적 대결정치로 치닫는 상황에서 정치원로들이 나서 주목된다. 신영균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이 주축이 된 11인 원로회가 제75회 제헌절인 오는 17일 공식 출범한다. 원로회에는 두 상임고문 외에 강창희 김원기 김형오 문희상 박희태 임채정 정세균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8명의 전직 국회수장과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까지 총 11명이 함께한다. 이들은 "여야의 극단 정치를 끊어내자"고 뜻을 모았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정치의 경제 죽이기'에 대해 우려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쟁으로 국가 채무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경제가 어려워지면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며 "정치는 현실이라 핵심 지지층을 묶어놓기 위해 여야가 극단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책사업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정쟁으로 인해 늦어질 경우 건설기업이나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업들은 정쟁으로 '기업활동에 지장만 없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창기자 leejc@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