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명백한 직권남용" vs 국토부 "정상 추진 불가능"...양평고속도로 논란

김 지사 "제가 부총리였다면 장관 해임 건의했을 것"
국토부 "대안노선, 타당성 재조사 대상 가능성 낮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원안(양서면 종점)에 IC(나들목)를 추가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즉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입장을 밝히자, 국토교통부가 "가짜 뉴스 등으로 지속적인 의혹 부풀리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백지화를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지사는 "양평군에서 제안한 '원안에 IC 추가 안'이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주민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이라며 "1조700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실장, 기재부 2차관, 경제부총리로서 고속도로 등 SOC에 대한 재원 배분을 숱하게 경험했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총괄하는 위치에도 있었는데, 장관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나아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제가 부총리였다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변경안(강상면 종점) 관련 "올해 1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 협의 시 국토부 공문에 '사업개요'와 '위치도'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이냐"며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경안대로 진행하면 재조사 단계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변경안 노선은 원안 대비 약 55%로 대폭 바뀐 상태라 신규 노선이나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그는 "총사업비가 기존안에 비해 15%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량 수요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감사원이나 국회가 요구한다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돼 있다"며 "변경안은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최소한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추진은 12만 양평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 전체의 문제이고 양평군을 찾는 모든 국민의 문제"라며 "의혹이 있다면 명백히 밝히면 된다. 원칙에 입각한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늦은 오후에 김 지사의 기자회견 관련 입장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각종 의혹에 대해 수차례의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와 의혹 확산으로 정치적 논란이 지속될 것이 명약관화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반영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임에도 안타깝게도 지금 정부에서는 사업 추진을 중단하였고, 적절한 시기가 도래할 경우 다시 정상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안노선 검토 시기 등의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2차 협의 당시 보낸 공문과 첨부된 위치도에 표기된 종점과 연장이 다르다고 강조하지만, 경기도 회신 공문을 보면 이미 경기도는 대안노선을 인지하고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경안 추진시 사업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대안노선은 예타 대비 총사업비는 약 5.4% 증액(약 960억원, 종점부 140억원, 시점부 820억원)되지만 교통량은 약 40% 이상 대폭 증가할 것"이라며 "대안노선의 경제성은 예타 노선과 비교해 동등 이상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타당성재조사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