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나빠요"...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72명 공개

#경북 영천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A씨는 근로자 15명에게 3년간 2억5000여만원을 체불해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미수금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다고 변명했다.

#경기 평택에서 제조업을 하는 B씨는 수차례에 걸쳐 근로자 26명에게 3년간 1억7000여만원을 체불하고 잠적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8명은 신용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 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공개 범위는 체불사업주 △성명 △나이 △상호 △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다. 관련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3년간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 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주어 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035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184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한 만큼 제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이를 위반한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