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앞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잠정 보류할 것을 기시다 총리와 합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국민과 함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잠정 보류를 합의해 온 뒤 앞으로의 대책을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과도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지난해 8월 폭우로 반지하 일가족 3명이 참사를 당한 지 1년이 가까워온다"면서 최근 장마로 인한 수해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여전히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고 폭우의 위협은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왔다"면서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조차 재난의 공포 속에 사는 국민이 많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주거환경으로 인한 죽음도 사회적 죽음"이라며 "정부가 폭우 대책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관점에서 적극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반지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0만 원 수준이고, 월 최고 35만 원의 주거 급여로는 지옥고를 벗어날 수 없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은 모든 국민의 권리다. 민주당은 주거복지 예산을 더 확충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년과 취약계층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늘리고 주거급여 수준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또 정부가 삭감한 5조 원이다. 올해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전세 지원 예산도 복원하겠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