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최저임금·52시간제에 中企 울상"

올 하반기 수출회복세가 점쳐지고 있으나 수출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지속 상승과 주52시간제 시행 등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경영 상황은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임원 4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노동환경 변화가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에서 지난해 9620원으로 27.8% 올랐다. 물가 상승효과를 고려한 실질 최저시급 상승률은 35.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대상국 32개국 중 러시아(68.3%), 멕시코(53.8%), 리투아니아(53.0%), 헝가리(35.9%), 스페인(35.8%)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축소·폐지(41.2%)하거나 자동화를 통한 기존인력을 대체(28.8%)해 일자리 축소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이 매출,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은 52.1%에 달했다. 경영 실적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한 응답자(34.0%)도 주휴수당 폐지, 업종 및 내·외국인 차등적용을 전제로 한 합리적 최저임금제 운영 필요성을 제기했다.

75.5%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지속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용 여력이 낮아진 상황이며 현장에서는 일자리 감소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대외 변동성이 큰 업무 특성을 고려해 연장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해줄 것을 건의했다.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응답자의 56.0%가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85.1%는 '보통 수준 이상의 문제'라고 답했다.대표적 문제로는 '근로자들의 투잡 만연 및 생산성 저하'(22.1%), '납품 생산량 또는 납기 준수 불가'(18.8%) 등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것들로 나타났다.

개선 방향으로는 응답자의 42.1%가 월·분기·반기·연 단위 등으로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유연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하반기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일자리가 축소되지 않도록 생산성과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감안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일본, 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의 수요 변동에 생산이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 근로시간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