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드레는 의약품, 취나물은 화장품 재료?...“中 황당규제 해결해달라”

우리에겐 친숙한 곤드레, 취나물 등이 해외에선 식용 근거가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임산물 수출을 지원해달라는 호소가 나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이 같은 건의를 받은 산림청은 산나물류 중국 수출 애로사항을 포함해 비관세장벽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나라키움 종합청사에서 해외시장 진출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애로사항을 들었다. 산나물 수출과 관련해 중국 등 일부 국가에 한국 산나물류가 식용의 근거가 없거나 약품 및 보건식품 원료로 등록돼있어 관련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정 국가에서 소비된 이력이 없고, 식용의 근거가 없는 노블푸드(Novel Food)를 식용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당국이 요구하는 방대한 자료와 까다로운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곤드레는 보건식품, 취나물은 화장품 원료로 등록돼 있다. 이처럼 일반 식품으로 개발한 제품을 의약품 인증기준에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게 기업들이 겪은 어려움이다.

옴부즈만을 통해 이 건의를 받은 산림청은 산나물류 중국 수출 애로사항을 포함해 임산물 비관세장벽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물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해외 홍보를 추진하면서, 앞으로는 임산물 비관세장벽 대응과 통관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국산 수산물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우수 수산물 지원자금이 모든 형태를 지원하는 농식품과 달리 '수산물을 가공하여 유통하는 기업'으로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어 활어패류 외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산 수산물을 구매해 전량 수출하더라도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통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애로사항이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해당 정책자금의 목적과 예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당장은 반영이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전달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변수가 많은 수출 현장의 애로들이 대부분 우리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는 힘든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수출 기업의 고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소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