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검증을 믿을 수 없다며 선동성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일본 정부의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IAEA의 최종보고서에 대해 '깡통 보고서', '백지 보고서', '일본의 맞춤형 보고서'라고 비하했다.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를 밀어붙일 태세다. 야4당과의 공조투쟁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국제기구, 시민단체와 연대하기로 했다. 의원 10명은 예정대로 10일부터 2박3일간 방문투쟁을 벌인다고 한다.
거대 야당이 오염처리수를 둘러싼 근거 없는 각종 설을 확산시키며 국민을 안심시키기는 커녕 이를 정쟁화 해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IAEA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오염처리수가 흘러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미국조차 과학을 근거로 방류를 인정한 상황이다. 문제가 있다면 미국이 방류에 반대했을 거라는 게 상식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믿을 수 없다고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국내 정쟁도 모자라 이 문제를 나라 밖으로 끌고나가 외교쟁점화하고 있다.
당리당략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민주당의 의도는 자명하다. 이 문제로정치 프레임을 만들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돈봉투 의혹, 김남국 코인 등 겹겹이 쌓인 악재를 덮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이 이슈는 정국 블랙홀이 돼 민주당의 각종 악재들을 가렸다.
오염수 이슈는 정쟁의 소재가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다. 가짜뉴스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마땅하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역시 정쟁의 대상이 아닌 사법의 영역이다. 불필요한 정쟁 확산과 국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이 대표와 돈봉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속히 규명해야 한다. 국민에게 하루속히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책임이 검찰에 있다. 좌고우면 하지 말고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다.
여당도 무력증에 빠진 식물정당에서 탈피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는 한심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국민의힘은 맞대응에 급급할 게 아니라 오염처리수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와 어민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 활력제고 대책과 연금·노동·교육 등 3대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당연히 해야 할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총선을 앞두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며 "오염처리수 공세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나 김 의원 코인 논란을 물타기 위한 의도라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선 "진작에 오염처리수에 대한 정밀한 감시와 어민 피해 지원 대책을 기조로 스탠스를 잡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재창기자 leejc@dt.co.kr
거대 야당이 오염처리수를 둘러싼 근거 없는 각종 설을 확산시키며 국민을 안심시키기는 커녕 이를 정쟁화 해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IAEA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오염처리수가 흘러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미국조차 과학을 근거로 방류를 인정한 상황이다. 문제가 있다면 미국이 방류에 반대했을 거라는 게 상식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믿을 수 없다고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국내 정쟁도 모자라 이 문제를 나라 밖으로 끌고나가 외교쟁점화하고 있다.
당리당략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민주당의 의도는 자명하다. 이 문제로정치 프레임을 만들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돈봉투 의혹, 김남국 코인 등 겹겹이 쌓인 악재를 덮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이 이슈는 정국 블랙홀이 돼 민주당의 각종 악재들을 가렸다.
오염수 이슈는 정쟁의 소재가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다. 가짜뉴스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마땅하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역시 정쟁의 대상이 아닌 사법의 영역이다. 불필요한 정쟁 확산과 국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이 대표와 돈봉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속히 규명해야 한다. 국민에게 하루속히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책임이 검찰에 있다. 좌고우면 하지 말고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다.
여당도 무력증에 빠진 식물정당에서 탈피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는 한심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국민의힘은 맞대응에 급급할 게 아니라 오염처리수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와 어민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 활력제고 대책과 연금·노동·교육 등 3대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당연히 해야 할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총선을 앞두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며 "오염처리수 공세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나 김 의원 코인 논란을 물타기 위한 의도라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선 "진작에 오염처리수에 대한 정밀한 감시와 어민 피해 지원 대책을 기조로 스탠스를 잡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재창기자 leejc@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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