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에 법률상담 지원..."핵심기술 보호"

중소벤처기업부가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이 자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4일 올해 '초격차 1000+ 프로젝트'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속 변호사가 직접 신청 기업을 방문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창업기업이 핵심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중기부는 올해 상반기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로 선정된 150개사 가운데 23개사가 지원을 희망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신청 기간 별로 차수를 정해 기업을 지원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 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법률, 지식재산권, 비밀유지계약(NDA), 경업금지약정서 작성 자문, 정부의 기술보호 지원제도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신산업 스타트업이 기술보호 법률 상담을 통해 핵심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니콘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혁신 기술로 무장한 벤처·스타트업들이 기술침해 걱정을 떨치고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