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반도체 등 첨단기업 유턴 땐 투자액 50% 지원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리쇼어링(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의 한국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1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세제 등을 통해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국내로 복귀해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과 첨단전략기술에 대해 유턴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의 5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유턴 세제혜택이 인정되는 업종 동일성 기준을 유연화해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유턴을 촉진한다. 예를 들어 내연차 부품 기업이 국내에 복귀하면서, 전기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10조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도 뒷받침한다. 먼저 한국투자공사(KIC)가 국내 기업이 해외 첨단사업 기업을 인수합병시 위탁자금 50억 달러(6조 6000억원)를 활용해 공동투자에 나선다.

혁신성장펀드를 통해 신성장 4.0과 국가전략산업 등에 3조원을 투입한다. 또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펀드와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 등의 자(子)펀드를 3000억원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기업이 소재·부품 등 관련 국내외 설비 투자를 할 때도 공급망 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시설의 세액공제 범위도 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 의약품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