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산주의자 독립유공자 서훈, 국가정체성 차원서 용납 안돼

정부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현재 독립유공자로 서훈 및 예우를 받는 인물 중에는 공적이 모호하거나 기록이 허위인 경우가 없지 않다. 심지어 독립운동을 하였다고 하지만, 현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독립이 아닌 공산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던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 서훈과 예우의 주체가 자유민주주의체제로서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경우의 하나가 국가보훈부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 고(故 ) 손용우 씨일 것이다. 손 씨는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과거 보훈심사에서 여섯 차례 탈락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변경된 심사기준에 따라 2018년 일곱 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북한 김정은 공산정권의 눈치를 봤던 문 정권에서 보훈의 원칙마저 무너뜨리고 반(反)대한민국 활동을 한 좌익을 서훈한 것이다.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전월순 씨 사례도 문제가 많다. 두 사람의 공적조서에 나온 출신지, 이름, 활동 시기 등이 모두 다르다. 허위일 개연성이 높다. 이런 부모의 공적을 팔아 김 전 회장은 광복회장을 역임했다. 혹세무민으로 볼 수 있다. 문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북한 정권 수립에 가담해 고위직을 했던 김원봉도 서훈하려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독립운동가로 추앙한다며 서훈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원봉이야말로 독립운동을 공산국가 건설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인물이다. 해방 후 대한민국 건립에 반대해 자진 월북한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서훈 근처에 갈 수도 없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달 부로 승격된 국가보훈부가 왜곡된 보훈정책을 바로잡으려는 것은 당연하고 박수 받을 일이다. 그동안 좌파가 폄하해온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민간에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것은 온당하다. 이 전 대통령은 과보다 공이 심대하다.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자유와 번영은 그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기초했기 때문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고 기념하는 것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다. 공산주의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것은 국가정체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