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EU와 글로벌 디지털 기술 선도 방안 모색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차 한·EU(유럽연합)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을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자 과기정통부 장관과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을 수석대표로 신설한 장관급 협의체다. 그간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계획을 논의할 목적으로 매년 양측에서 번갈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1차 협의회는 지난달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열린 한·EU 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로 진행됐다.

양측은 1차 협의회에서 한국과 EU가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파트너로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당시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했던 11대 협력 과제 중 △반도체 △초고성능컴퓨팅(HPC)과 양자기술 △사이버보안·신뢰 △비욘드(Beyond) 5G·6G △AI(인공지능)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협력 등 6개 분야의 우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EU 간 반도체 기술개발 협력과 교류 촉진을 위해 최신 기술과 동향을 논의할 수 있는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을 신설하고 연1회 양측이 번갈아가면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의 반도체 국제협력 연구과제와 EU 측의 반도체 연구혁신 사업을 토대로 한·EU 반도체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HPC와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양측 초고성능컴퓨팅 자원 운영기관 간 MOU(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연구자의 상호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활용한 응용연구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구성된 양자기술 전문가 워킹그룹에서 양자컴퓨팅, 양자센서, 양자통신 등 공동연구 분야를 발굴하고 표준화, 산업계 활성화 등 공급망·생태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협의회와 같은 날 열린 '한·EU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2023' 등을 활용해 사이버보안 정책 공유를 지속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사이버보안 공동연구,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방안을 논의했다. 한·EU 간 사이버보안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유럽사이버보안원(ENISA) 간 사이버보안 협력 MOU 체결도 제안했다.

비욘드 5G·6G 분야에서는 내년도 신규 공동연구을 포함해 한·EU 간 국제공동연구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활동 중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6G 비전 개발그룹에서 6G 비전 권고(안) 마련했다는 점을 공유하고 2030년까지 6G 표준화 전 과정에 걸쳐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AI 분야에서는 고위험 AI를 정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구현을 위해 관련 양측의 법·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상시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촉진하고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AI 글로벌 파트너십(GPAI)'에서의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디지털 플랫폼의 경우 혁신, 안전, 공정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한국의 '플랫폼 자율규제', EU의 디지털마켓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각각의 플랫폼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EU는 디지털 기술 선도그룹으로서 함께 글로벌 규범 정립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라며 "제1차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가 단순한 한·EU간 협력 강화를 넘어서 디지털 분야 글로벌 리더로서 함께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