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가짜매물` 그냥 두지 않겠다"...전쟁 선포

"융자없는 전세라더니…" 경찰, 부동산 사기 석달간 206명 검거
#부동산 앱에서 융자금이 없는 전세를 찾던 A씨는 마음에 드는 전세 매물을 발견해 매물을 올린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중개사에게 등기부등본을 요청했다. 그러나 막상 확인해보니 해당 건물에 융자금 1억8200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A씨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광고가 사실과 다른다는 부분을 신고했다.

#공인중개사 B씨는 최근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소개된 전세 매물을 보고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얼마 전 자신이 중개했던 주택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전세매물로 올라온 것이다. 이에 B씨는 곧바로 집주인에게 연락해 해당 매물이 가짜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광고를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주택 가짜매물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95건을 적발해 206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부분 가격이 싼 가짜매물로 유인해 전혀 다른 매물을 보여주며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융자금이 없는 주택이라고 속이거나 사무실 용도인 건물을 주택 용도로 속여 판 사례도 있었다. 집주인 등 권리있는 자가 의뢰하지 않은 매물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로 광고에 올리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사업자 등 무자격 중개인이 매물을 올린 케이스도 있었다.

또 이번 단속에선 가짜 전세매물로 전세계약을 맺은 뒤 수백억원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월17일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게시된 가짜 전세매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135명에게서 보증금 277억원을 가로챈 부동산컨설팅업자와 임대인 등 3명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일부 부동산 중개사이트가 가짜매물을 포함해 다수의 전세사기 매물을 등록·홍보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과 함께 특별단속에 나선 국토교통부도 전세사기 가능성이 큰 신축 빌라 광고 게시자 4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상습적 불법광고 사례 451건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가짜 매물을 이용한 범죄는 중고차 시장에서도 횡행했다. '미끼'로 내놓은 가짜매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차량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다른 중고차를 강매한 사례 등 총 27건을 적발해 39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또 단속기간은 아니지만 경북경찰청은 지난 14일 대기업 중고차 거래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하고 중고차를 팔려는 35명을 속여 3억6000여만 원을 뺏은 중고차 사기 일당 17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특별 지시로 이뤄진 이번 가짜매물 단속에서 주택분야의 경우 피해자의 78.1%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확인했다"며 "가짜매물 사기는 청년과 서민을 울리는 범죄다. 미래세대 울리는 가짜매물 그냥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