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외교부 `日 오염수` 서한 유감 표명에 "법무부에서 배웠나…유감"

외교부가 더불어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해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은 26일 "적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다알아서 할테니 야당은 아무것도 하지마라는 태도 아니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배운 건지 모르겠는데 정부, 특히 외교부가 이렇게 하는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으로서 했던 의원외교사례도 굉장히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2017년 9월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미국에 특사단을 파견한 사례 △2018년 5월 당시 나경원 의원이 미국 방문해 볼턴 안보장관에게 비핵화 문제에 대해 서한 전달한 사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종전선언 거부 언론 인터뷰 등을 사례로 들었다. 특히 "특히 박진 외교부장관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의원으로서 미국을 방문해 전시작전권 조기이양 우려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도 발표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문재인·노무현 정부 시절에 외국에 나가서 정부 비난도 하고 정당을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활동해 왔다"며 "국민의힘이 하는 것은 공공 의회 외교고 민주당이 하는 건 국익 저해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야당으로서 많은 국민 의견을 대변해 비슷한 입장을 가진 태평양 도서국가에 연대를 요청하는 활동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제1야당 외교활동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은 마치 18개 국에 답변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모습은 보여주지 말아주시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도 서한을 보낸 것을 가지고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씀했는데 국익이 무엇인지는 정부만 판단하는게 아니라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여당이 해야 할 일을 안해서 야당이 나서서 국민 입장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는 것인데, 외교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의도를 가질 수 있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박혔다.

민주당은 추후 태평양 도서국에서 회신을 해 온 내용을 모아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소속 호주·피지·마셜 제도 등 18개국과 태평양 포럼 사무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해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는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최근 논란들과 해양법재판소 잠정 조치 청구의 필요성, 국제 연대의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를 두고 외교부는 25일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민주당의 이번 서한 전달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은 물론, 우리 자체의 안전성 평가 노력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도외시하는 것으로서, 객관적 검증과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외적 차원에서 헌법상 행정부가 가진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가 정당에 유감을 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당의 서한 발송을 두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23일 "국제 관행에 비춰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는 심각한 국익 손상행위이자 외교 권한을 대통령 권한으로 인정한 헌법의 원칙과 취지에도 어긋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는 외교부가 입장문을 통해 밝힌 주장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