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교육비 경감대책 어깃장이야말로 수능 혼란 부추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을 또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교육 현장이 쑥대밭이 됐다"면서 "수능을 5개월 앞둔 수험생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학부모들은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다"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그는 "대통령이 쏘아 올린 공이 수능 불안과 불신의 파장을 불러왔다"면서 "입시의 공정성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혁파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야말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한 상황이다.

야당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 보여주는 민주당의 행태는 '묻지 마 반대'에 가깝다. 소위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동시에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 오히려 대환영받을 일이 아닌가 싶다. 게다가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대선후보 시절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수능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을 폐지하겠다"고 했었다.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를 추진한다고 하니 반대를 하고 있다. 새 정부가 한다고 하니 예전에 자신들이 공약했던 사실조차 잊고 비난에 열중인 모양새다. 그동안 줄곧 사교육 혁파를 주장해온 것도 민주당이었다.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앞뒤 안 맞는 어깃장이야말로 수능 혼란을 부추길 뿐이다. 수십만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쪽은 정작 민주당이다. 공교육 정상화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한다. 진보, 보수를 떠나 모든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다. 교육을 정쟁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야당이 진정 교육을 걱정한다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를 접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옳다. 공교육 정상화라는 긴 여정에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