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번 만에 멈춘 전기요금 인상...정부, 물가 고려 `속도 조절`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올랐던 전기요금이 3분기에는 동결됐다.

한국전력공사는 21일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요금)가 현재와 같은 1킬로와트시(kWh)당 5원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 조정단가는 매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 정해진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요금 범위는 kWh당 ±5원에서 적용되며 한전은 이미 최대치인 5원이 적용해오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를 비롯해 전력량요금 등 다른 전기요금 항목도 조정하지 않아 3분기 전기요금은 전체적으로 동결됐다. 전기요금 동결은 2022년 2분기 인상부터 총 다섯 번 인상 이후 처음이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전기요금은 kWH당 40.4원 올렸다. 인상률은 총 39.6%다.

전기요금 동결 결정은 물가 부담과 여름철 냉방 전력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누적 적자가 45조원을 넘어선 한전 재정 상태와 에너지 가격 인상분 반영 등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상승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을 통해 올해 인상요인이 kWh당 51.6원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전세계적으로 연료비 가격이 오르자 각국은 선제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린 상태다. 지난해 1월 대비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미국 21.5%, 영국 89%, 독일 43.3%, 스페인 45.0%, 이탈리아 106.9% 등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를 받는 주택용 이외 자유요금은 원가상승분 반영이 용이해 인상률이 더울 높을 것"이라며 "다수 전력 판매사는 원가 상승에 따른 도매가격과 소매가격 차이 등 경영 여건 악화를 감당 못해 파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