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번의 타협으로 선거제도 개선하자"

배진교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배진교(사진)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0년의 골든타임을 위해 정치부터 바꿔야 한다"며 "타협과 승복이 가능한 정치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 한 번의 타협으로 선거 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님은 선거제 개혁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고, 여당 대표님은 의원 정수 축소가 국회 개혁방안이라고 한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 원칙에 여야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양당에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언론 길들이기,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 사정기관을 동원한 '법폭 통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집권만 하면 언론부터 길들이려는 여당의 못된 습관이 여전하다"며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마찬가지로, 마치 서로가 '내로남불'의 무한궤도에 빠진 것처럼 역할만 바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다"며 "야당은 만나지도 않고, 듣기 싫은 언론은 좌파 언론으로 매도하고, 법은 다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밀어붙이고 국회 입법은 거부하는 것도 민주주의로 부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