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슴에 태극기를 달았던 30대 전사사기 피해자는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전세 문제 주무 장관을 직접 거명하며 공격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미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라고 전제하고 "해당 사태에 책임이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여야 합의라는 점에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반박문을 올렸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의 원인제공자는 민주당 정권이다. 잘못된 정책의 집값과 전세값을 폭등시키고, 전세보증금 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려, 전세사기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과와 반성은 커녕, 사기피해를 국가가 배상하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신들이 판을 깔아준 사기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라는 것도 어처구니 없지만, 더더군다나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은 아닌 아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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