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 공급 속도를 올리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방식을 수시로 전환한데 이어 공공재개발 사업도 수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서울시는 매년 1회 공모를 통해 추진해 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올해부터 '수시신청 및 선정'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달부터 수시신청을 받고, 선정위원회를 매월 개최해 선정 여부를 검토한다.
공공재개발은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체된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높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32곳을 공모로 선정했다.
시는 그간 후보지 선정을 통해 주택공급 기반(3만4000호)은 일정 부분 확보한 만큼 앞으로는 주민 편의와 사업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을 원하는 지역 주민이 30% 이상 동의를 얻어 자치구로 신청하면, 자치구가 사전검토, 개략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후보지를 추천한다. 시는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투기 세력 유입 등을 막기 위해 올해까지 후보지 선정 시 기존의 '권리산정기준일'(2022. 1. 28)을 유지한다. 다만 내년 이후부터 권리산정기준일은 자치구의 후보지 추천일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이 후보지 추천 이전일로 별도 요청할 경우 해당 요청일자를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와 있는 만크 이미 선정된 구역은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 및 지원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합리적인 절차 개선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신속하게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