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서 안 다룬 내용 수능출제 배제" 공식화…학력진단 강화, 특목고 존치도

국회 교육위 여당과 교육부, 실무당정협의서 尹정부 교육기조 전반 공식화
文정부 겨냥 "획일적 평등, 교육격차 심화…교부금 늘어도 학생 학력·행복도 떨어져"
尹의 '공정 수능' 못 박기도…대형학원가 과장광고 등 사교육에 날세워
국민의힘과 정부는 수학능력시험에 대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학생 기초학력진단 강화, 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등) 존치, 교권 보호 등도 공식화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교육위 실무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전임 (문재인)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추진해 교육격차를 심화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이로 인해 전임 정권 5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증가(2017년 65조6000억원→2021년 83조8000억원)하고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2017년 고등학교 기준 28.2명→2021년 23.1명)하는 교육여건 개선이 있었음에도, 학생들의 학력과 행복도가 저하되는 등 학교교육의 질이 떨어졌다고 봤다.

중학교 3학년 기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8년 6.9%에서 2020년 9.0%, 2022년 11.1%로까지 늘었고 학교생활 만족도(5점 척도)는 2014년 3.1점, 2017년 3.0점, 2020년 2.9점으로 내렸다는 지적도 했다. 당정은 "반면 사교육비는 1인당 월평균 41만원 역대 최고로, 지난 정부 5년간 50.9%나 급증했다"고 짚었다.

당정은 지난 정권에 "사실상 사교육 문제를 방치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야기시켰다"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양성·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학교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적극 흡수하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 대한 학력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 학습 지원을 강화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사의 수업·평가 역량을 강화하며, 교권보호 등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당정은 사교육 문제에 관해 "학생·학부모, 교사 모두 힘든 와중 학원만 배불리는 작금의 상황에 적극 대응한다"고 알렸다.

지난 1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공교육 범위 내 출제' 구상을 구체화하는 셈이다. 당정은 "소위 '킬러문항'은 시험의 변별도를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며 "'공정한 수능' 평가가 되도록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한다"고 못 박았다.

또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고,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한 지원을 다하기로 했다"고 했다. 대형학원가를 겨냥한 듯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거짓·과장 광고 등 일부 학원의 편·불법 행위에도 엄중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사교육 도움이 필요 없도록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에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을 지원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방과후과정에 대한 자유수강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그간 방치됐던 유아 사교육 문제는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정부는 당과 논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긴밀한 소통을 확대하고, 6월 중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방안'과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는 실무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경감 방안' 발표가 늦어졌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자신이 전달했던 윤 대통령 언급이 '수능 난이도 논란'으로 번진 데 대해 "공정한 수능은 결코 '물수능'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아이들이 학원으로 가지 않게끔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