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 촉구 결의안 채택 韓 국회도 7개 안건 계류 중 오늘 넷플릭스 공동 CEO 방한 망 이용대가 언급 여부 주목
넷플릭스 제공
유럽 의회에서 넷플릭스, 구글 등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하는 기업이 통신망 관련 비용에 일정 정도 기여를 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로 인해 올 하반기 EC(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의회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진 '기가비트 연결법(가칭)' 통과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 CEO(최고경영자) 방한으로 이슈가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19일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EU 의회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LTG)의 공정 기여 결의안을 담은 '2022 경쟁 정책 연례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찬성 428명, 반대 147명, 기권 55명으로 표결을 받아 채택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에서 다수가 지지하고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결의안은 "유럽연합 내 통신망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현재 추진 중인 '2030 디지털 컴패스(디지털 전환을 위한 로드맵)'를 달성하고 EU 시민을 위한 고품질의 연결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를 위해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LTG)'들이 통신망 구축에 적절한 자금을 부담해 공정하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 틀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LTG와 통신사업자간 협상력 비대칭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EU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연결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빅테크들이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스페인 통신사 텔레포니카는 "이번 결의안 통과는 유럽의 디지털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초고속 연결 인프라를 통해 유럽의 일류 디지털 사회·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조치"라고 평했다.
EC는 지난달 19일까지 접수된 공공 자문에 대한 400여 개의 의견을 정리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공정한 기여를 담은 '기가비트 연결법' 법안을 유럽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하면 EU 정상회의에서 최종 추인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EU 의회에서 결의안에 대한 찬성이 많았던 만큼 EC가 법안을 만드는 데 추진력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를 비롯한 CP(콘텐츠사업자)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통신업계는 망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CP는 사용료 지급 요구가 망 사업자 독점의 폐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ISP는 이용료를 내는 건 자유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국내에서도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의 망 이용대가 협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7건 계류돼 있다. 그간 논의가 시들했지만,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 관련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공동 CEO가 20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하면서 관련 논의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서랜도스 CEO는 22일 간담회를 열고 한국 콘텐츠 투자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를 두고 2심 재판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랜도스 CEO가 망 이용대가에 대해 언급할 지도 주목된다. 서랜도스 CEO는 방한 중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내 고위급 인사들과 접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